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내용을 실무사례를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06-24(수) ~ 2026-06-25(목)
최영우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용자성 확대와 교섭 범위 변화, 쟁의 및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사전진단과 워크숍을 통해 자사 기준의 대응 전략을 도출합니다. 막연한 불안을 실무 판단 기준으로 바꿔주는 현업 중심 교육입니다.
2026-06-11(목) ~ 2026-06-11(목)
정진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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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웹사이트”라 함은 HR아카데미 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회원”이라 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하며, “웹사이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 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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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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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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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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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원의 등급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회원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금융상의 신용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회원이 회원등급 및 회원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회사는 해당 평가결과를 삭제하고 관련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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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7)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복하여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HR아카데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HR아카데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8)회원은 HR아카데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HR아카데미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HR아카데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HR아카데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9)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한 회원가입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HR아카데미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6)HR아카데미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HR아카데미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웹사이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기타 ”웹사이트”이 정하는 업무
(2)”웹사이트”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웹사이트”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웹사이트"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그 사실을 시앤피컨설팅 주식회사 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이용고객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1)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HR아카데미 웹사이트 내의 [고객센터]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2)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웹사이트”이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은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웹사이트”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웹사이트”이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웹사이트”이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웹사이트”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기타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①“웹사이트”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웹사이트”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1)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①”웹사이트”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웹사이트”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회사는 콘텐츠의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자사 환불/취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웹사이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웹사이트”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웹사이트”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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