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노예계약'과 '태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아닌, 오히려 근무를 강제하고 있는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그들을 '확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리는 이유, 바로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때문입니다.

때문에 올해 2021년 노동법에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선택근로제 하에서의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수당 발생요건, 약정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1년차 근로자의 연차 산정, 대체공휴일 등에 대한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인 2022년 노동법에는 어떠한 노동법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까요?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정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저시급도 올해 2021년보다 인상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연쇄적으로 다른 여러 수당들도 인상될뿐만 아니라 식대와 상여금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변경되므로, 근로감독에 대비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닌 노동법 이슈! 2021년 변화된 노동법과 2022년 변화할 노동법 이슈들을 [한눈에] 담아보았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노동법 이슈!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