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제언
시앤피컨설팅㈜ 정학용 수석연구원/팀장
□ 왜 주 4.5일제일까?
ㅇ 우리는 글로벌 경쟁체계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이제 한 지역의 사건이나 상품이 동시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과의 전쟁이 전 세계에 석유 부족의 고통을 겪게 했다. 또한 우리는 아마존을 통하면 원하는 상품을 최고의 상품을 최저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ㅇ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은 우리 안산공단에 숨어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 전 세계에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기업들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 근무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 여전히 근로시간 후진국
ㅇ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2024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37개국 중 31위로 근로시간 후진국에 속하고,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129시간이나 많다. 그런데 만약 주 4.5일을 시행된다면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현재보다 208시간(4시간*4.345주*12개월)이 줄어들게 되고 OECD 국가 중 16위로 스페인 수준의 근로시간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ㅇ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 퇴직률 감소 등 긍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코아드라는 중소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아드는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2022년 전사로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직원들의 퇴사율은 14%에서 1%로 감소했고, 생산량 50% 증가, 불량률 50% 감소 등 경영상 지표도 대폭 개선되었다.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ㅇ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 4.5일제를 도입을 시기상조로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의향에 긍정적인 응답이 32.1%에 불과했고, 주 4.5일제 도입 시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인건비 부담 32.8%, 납기 또는 공기 지연 25.9%, 생산성과 인력관리 애로가 각각 20.7%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호소하고 있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장려금 지원이 50.1%를 차지했고, 세제 혜택, 업무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정보 제공,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손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대응방안
ㅇ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볼 때, 이제 중소기업의 주 4.5일제는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입 시기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그림 1]에서 처럼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첫 번째 단계는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5일제를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부서 특성상 주 4.5일제 가능한 부서에서 월~목요일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법이다.
ㅇ 이러한 시범적 실시 기간 동안, 근로시간 축소가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활동도 동시에 진행한다. 근로시간 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다기능 인력 배양,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회의 간소화 등 생산성 개선 활동 등이 그 예이다.
ㅇ 두 번째 단계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연착륙되면 주 36/35 시간의 주 4.5일제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이제는 월~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게 되고, 본격적인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그림 1] 주4.5일제의 단계적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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