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자료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페이스북페이스북 블로그블로그
Date. 2022-07-18
7월 15일(금),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추진계획
▪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 경사노위 內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

중대산업재해 감축추진계획
▪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
▪ 산업재해 취약부문,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 유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23.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추진계획
▪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 폐지·감액,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속 추진
▪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양성, 구인 애로 요인 해소에 집중
▪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고용가능성 상승 추진
▪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 지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Class

등록된 추천교육이 없습니다.